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때, 각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이 계속되어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