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악의적인 행위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3.2.~12.31.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4.1.1.에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8자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해고인지 사직의 권고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어야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산정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