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수치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활동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격일제 근로자 등 교대제 근무자 또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