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시/명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3.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만원이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이 부여할 경우에는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484,8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예상 월 실수령액은2,212,7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