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과 최종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입/퇴사자가 발생하여 인원 수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인원 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 파악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1.~12.31.기간에 대한 비례휴가 1.27일을 2023.1.1.에 부여하면 되나, 회사에서 15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구직급여일액 상하한액은 변동없습니다. 즉,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일 이후에는 근로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처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저촉됩니다. 즉, 연차휴가의 관리상 편의 및 인력관리상 효율을 위해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장/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업무의 강도에 따른 임금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