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을 뿐, 일반 근로자로서 해당회사에 재입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병가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사용자에게 표시한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 중에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에 해당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