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고,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상기 내용에 따라 금품청산에 합의한 때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더라도 다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