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머지 미지급된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해고통지서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 허위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노·사 단체 및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3시간+주휴 8시간+연장 13시간*0.5)*4.345주*9,860원= 2,891,815원(세전)이며, 5인 미만이면 (53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13,34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 지급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기준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