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2.18.~2024.2.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 제기 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입사일 및 퇴사일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