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로 본다면 반대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1.~2023.4.30.(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6.1.~2023.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2022.6.1.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5.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지급된 임금이 "월급여÷30일×25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여÷30일×25일"로 산정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연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식대 비과세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