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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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반드시 18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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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폐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아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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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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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시간이내에 업무차 이동시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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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협회 과장분이 전화주셨는데 2인도 교육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질문자님 동의없이 취득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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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개수는 근속이 오래되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멈추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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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 저성과자로 해고시 퇴직금 정산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 발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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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3년 이상 근무 시 연차 1개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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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매달 지급을 받지만 추가통상 임금적용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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