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예정한 상태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 계약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과 외근은 동의어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즉, 출장과 외근 모두 사업장 밖에서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의 동일 또는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4.1.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망, 사기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