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포탈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비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 지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이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며, 10.6.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로서 그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금내역 및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