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특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 노동부 감독상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인원 제한을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특근은 선택사항인가요? 상사의 강요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말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인 주말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인턴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평균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여부는 연평균이 아닌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쑨에서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30,784원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부담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