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3개월 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정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이 사건조사를 태만히 한 때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