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매월 지급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명예퇴직금은 임금, 퇴직금이 아닌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3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무한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10,000÷1.2= 8,33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11.20.입사 시 12.19.까지, 11.27.입사 시 11.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