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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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연봉협상을 했더라도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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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일을 지정하고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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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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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동퇴사 되지 않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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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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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단축근무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 때,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동시행령 제43조의2),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로서 36주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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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공양주로 2년일을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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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해당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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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용에서 시행하는 인성검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반드시 취업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인성을 숨기고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에 맞는 답을 선택하면 될 것이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본인의 가치관 등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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