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1일 20시간 이내)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직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