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승계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