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력 등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시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이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점과 이직 시점의 간격이 상당히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기준은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그만두라는 등 협박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30분 휴게시간을 적용할 경우 "5시간×3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