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형 타워크레인은 무인이면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나(단, 3일간 20시간 교육 이수), 대형 타워크레인 기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면 이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은 같으나, 18시부터 2시까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1.5*10,000원=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상하며, 22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4시간*0.5*10,000원= 2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면,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