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가능하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진술하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3. 사건의 직접당사자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제출할 용도라면, 식별 가능한 크기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그 직원들이 B사장과 근로계약관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사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 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연휴기간에만 단기 근로를 하는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계속 근무했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격려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해야할 명절격려금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월 중도 입사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8월 급여는 "230만원*0.9/31일*19일= 1,268,71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1,252,890원입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이거나 무급휴무일 때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