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입사일인 4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인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일용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의견청취는 노사간 협의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며,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집단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다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며,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12.23, 94누30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즉,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인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년마다 부여되는 휴가를 연단위 연차휴가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거친 때는 부당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