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지과 다릅니다.2.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임금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6.4.~9.3.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므로, 계좌번호로 알려주어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몇일자로 퇴사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수가 아님)"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종전의 임금수준이 삭감되는 것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