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증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9.10.까지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관리본부가 어떤 기관인지 잘모르겠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의 경우 3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주휴 5시간)×4.345주×시급"으로 책정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일 전에 통보해야 할 것이며, 계약만료일이 도과한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안했다면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