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모형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5년 이허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2.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희망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은 9.21.이나, 퇴사일은 9.2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000,000원/31일*(31일-8일)= 2,967,742원"로 세전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할 금액이 나옵니다(2,967,742*(1-0.033)=2,869,8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