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최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이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2013.4.11, 2012두2819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는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도 또한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명절 기간 중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하며, 구직외활동은 구직활동과는 다르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활동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 60세 이상자의 경우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 갈음해 주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4회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는 없고, 경력확인 등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한다고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