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이외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면 되며,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기 조건을 제시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이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또는 출근정지)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정직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3년),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9+3=12년).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