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시설 공통의무교육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약 조정 합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히 수탁회사가 B회사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5인 이상이라면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상태가 발생합니다. 노돤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결성된 조직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