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9620*0.8*8=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어야 하는바,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6시간×5일, 토요일 5시간×1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5÷5=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월급여가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35시간+주휴 7시간)*4.345*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