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연차날짜를 정해서 쉬라는 명령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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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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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주휴수당 등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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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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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때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5+@),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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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정정 신고,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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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상에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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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가 절 해고시키려고 밑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추후에 사직을 권유하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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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청구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2020.1.16.(16일)/2021.1.16.(16일)/2022.1.16.(17일)/2023.1.16.(17일), 총 6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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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항목, 급여에 따른 일수 확인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시된 임금만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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