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떄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전액불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원할지 여부는 의사에게 진단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아직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습기간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시고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므로 그 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미만 인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일을 초과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