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미지급한 때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흡연하는 자도 흡연을 위해 잠깐 쉬는만큼 비흡연자 또한 잠깐 쉬도록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2,010,580원×0.9= 1,809,52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