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 가입내역을 해당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이중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실제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근로제공을 태만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부문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등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