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019*3.5*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한 자는 회사 문화에 대한 적응도, 업무능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통해 회사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탁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수탁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서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임금을 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용도에 회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류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 시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재직 중인 자에게 한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선지급된 것이더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귀사에서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 또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