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9.4.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입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로수당을,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는 관리 및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