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5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B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7시간×9,620원×0.8= 53,872원). 1개월 기간을 정했으나 기간을 연장한 때는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상에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20/40×8×15일= 60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소급적용 시점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사 또는 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면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