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월보수액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합니다.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직종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바 없으나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