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는 있으나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부여한다고 하여 그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8시간=12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위반으로서 그 지급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질문자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5.29.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7.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14.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7.1.자 퇴사처리), 7.1.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에 지급된 연봉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해야 하며, 일할계산한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주 40시간 기준)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직으로 볼수 있습니다.'전보'란 간부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예: 인사팀장에서 생산팀장으로)을 말하는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전배(배치전환)/전근(근무장소의 변경)/전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가입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