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률이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취업이 연기될 경우 휴업수당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취업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평균임금의 70%)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이 취소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인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하지 않습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