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023년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세금이 공제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문제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체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봐주며,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일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60%"한 금액이 구직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1,568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