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16.~2022.7.15.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6.~2022.8.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8.16.~2023.8.15. 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8.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8.15.까지 근무하고 8.16.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감독관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당 산정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바,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되지 않으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쉬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개편안이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바,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일을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해야 할 것이지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연차휴가일에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