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입사 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의 기간을 적용하므로 2021.1.11.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23.1.10.까지이며, 2023.1.1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단순히 일정 지각횟수로 연차휴가 1일분을 차감하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하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품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해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각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제 퇴사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