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항공평 결항 및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되,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다른 법인으로 전적시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1. 네, 법 위반이므로 가능합니다.2. 네, 단, 휴업기간이 1주 전체기간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2-1. 주휴수당 1일분은 "16/5×시급"입니다.3.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