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아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 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이 얼마정도 산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여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30분 추가 근무 시 30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