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및 경력인정 여부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재량이 넓게 인정되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개근한 때는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50만원이 어떤 임금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 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1.~12.31.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2023.2.1.~2.28.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2023.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