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3.~2023.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3.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5.1.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보수액의 0.9%씩 각각 부담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월보수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계약 만료시점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정식채용을 거부한 때는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입법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