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업무해태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중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가 폐지되어 권고사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4일×9,620원= 384,800원(세전)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4일+2시간×4일×0.5)×9,620원= 423,2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200만원÷12개월÷28일×12일(26일까지 근무한 경우)= 1,142,85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주 2일, 1일 8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15일×8시간=120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겸업 시 중복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될 수 없고 주된 사업장(월보수가 많은 회사)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