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공상처리가 타당하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2. 매월 결근하지 않은 때는 "20/5*4.345주*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평가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근성적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승진, 승급에 반영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의를 위해 1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고 미참석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회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휴일수당은 주휴일 이외의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장/단점을 논할 실익은 없습니다. 설사 도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는 것보다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