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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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등 형사/민사상의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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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하여 KPI와 OKR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KR(Objective Key Result)는 목표와 핵심, 결과지표의 약어로 KPI가 측정이라면, OKR은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즉, 주요 업무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OKR은 목표를 수립하고 공유하는 단계에서 많은 피드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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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휴직후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기간과 권고사직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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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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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즉, 2021.10.28.~2022.10.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28.에 "15일*16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1.10.28.~2022.2.28. 동안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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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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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30일 이상 간병의 이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바,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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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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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했는데 일용직+상용 혼재 신고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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