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속하여 8시간 근로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4. 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로서, 항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 군대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비군 훈련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계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나 현재 취업할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