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자로 퇴사처리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반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반차휴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오전에 09:00~13:00까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하는 방식을 걸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퇴사 의사가 있었고, 인력보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또한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8/5= 5.6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므로 대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임신 5주차인 여성 수습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제도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 부담)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