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제한 단위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일단 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업기간에도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출근율은 100%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3÷5= 6.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