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 계약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는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면 네트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트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의 세전 기준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네트제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만한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정을 쉰 날이 언제부터이고 근로를 재개한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직종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