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따라서 해당 직원이 나머지 4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아웃소싱업체명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종전의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의 사업을 양수한 때 업체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할 경우 근무일인 3일과 3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대상은 모든 직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닌 한, 겸직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겸직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은 일반 민간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관련법에서 특정 근로조건을 규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