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중소기업/대기업 직원들은 연봉 또는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상기 조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이 시작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따라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 3.15.이라면, 30일 전인 2.13.전까지 사업주에게 상기 내용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4대보험 가입요건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