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중도 입사한 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사유 발생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파산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 500만원, 최종 3개월 임금 500만원을 합산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2개월은 9주를 말하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특정기간 연속하여 9주 이상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15.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고정 OT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2.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